사장은 처음이라… 꼭 체크해야 할 가맹계약 기초

 

 

안녕하세요, 코워커입니다.

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가맹계약 기초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.

코워커와 함께 확인해보실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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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원문 글 보러가기

https://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8001141

 

 

 

 

 

" 예비 창업자라면 법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 "

 

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. 하지만 계약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도장을 찍는다면, 그 누구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데요. 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때도 법을 알고,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 꼭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과 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" 본사와 점주가 함께 알아야 할 ‘가맹사업법’ "

 

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 프랜차이즈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 76.4%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. 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 71%였습니다. 가맹법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.

 

가맹사업법은 가맹본부와 사업자가 함께 지켜나가는 법령입니다. 예를 들어 가맹본부가 브랜드 통일성 유지 상관 없는 품목을 강매한다던가, 적정 도매가 수준을 넘는 금액을 요구할 때 이를 규제합니다. 가맹점 사업자 또한 브랜드 명성을 유지하도록 노력해야 하고, 가맹본부의 영업기술들을 누설하지 못하도록 관리 규제하는 내용이죠.

 

 

 

 

 

" 계약 체결 14일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"

 

- 계약서 :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 조건을 제시한 문서

- 정보공개서 : 가맹 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70여가지의 문서

-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: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, 소재지,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

 

 

 

 

 

" 좀 더 함께 하고 싶어! 가맹 계약 갱신 방법 "

 

1.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~190일 사이

2. 가맹본부는 계약 내용 변경 시 기간 내 서면으로 통지

3.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불가

4. 최초 가맹 계약부터 전체 기간인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.

5.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아무 말 없었다면 자동 갱신

 

 

 

 

 

" 이제 그만 안녕, 가맹 계약 해지 방법 "

 

1.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

2. 해지 내용은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

3.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에 해지 가능

 

 

 

지금까지 코워커와 함께 꼭 체크해야 할 가맹계약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큰마음 먹고 창업을 했는데 모르고 지나친 법률로 손해를 보거나, 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?

예비창업자들은 꼭 챙겨야 할 법을 숙지해, 점포를 더 슬기롭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! :)